대통령실 이어 與도 한은 기준금리 동결에 '아쉬움'

"고유 권한 존중…내수진작 측면에서 아쉽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아쉬움을 표한 데 이어 여당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했다"며 "내수진작 차원에서 봤을 땐 약간의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 결정이 한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도 밝혔다.

 

한은이 전날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대통령실도 여당과 같은 이유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다음 주중 추석 대비 공급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며 "한은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언급한 만큼 정부는 8·8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여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해 부동산 가격안정과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082310364467297

대통령실 이어 與도 한은 기준금리 동결에 '아쉬움'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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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

1. 물가와 경기는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 금융안정은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함

2. 향후 몇 달간은 물가의 목표수준 수렴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경기가 ‘나빠졌다’는 단어 선택에 신중할 필요. 여전히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상회

3. 금리 동결이 내수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으나 금융 안정 필요성이 더 큼. 내수는 인하 폭이나 시간을 가지고 대응 가능하나 금융 안정은 지금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가능성

4.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은 1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가 예상 대비 일시적 요인이 더 컸던 것에 기인. 기조적 흐름 변화는 없음

5. 소비 성장률 전망치(1.8%)는 잠재성장률(2.0%) 감안 시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님

6. 미국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조금 더 국내 여건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수 있음

7.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가 아닌 금융안정이 목표

8. 수출 호조는 IT와 반도체가 주도했으며 물량보다는 가격에 기인.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증가는 고용이나 내수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

9. 소비 부진은 인구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부분도 일부 존재. 기준금리 인하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제약적

10. 기준금리는 유지되고 있으나 시장 금리는 하락. 이로 인한 민간 이자 부담도 25bp 하락

11. 향후 기준금리 인하 속도 대비 시장 금리 레벨은 과도하다는 입장 유지. 과거와 비교해도 심한 정도. 그러나 크게 하락한 금리 레벨은 통화정책 기대뿐만 아니라 수급 환경도 이유 중 하나

12. 금융 안정을 감안한 중립금리를 고려할 때. 기존 중립금리보다 높을 것

13. 정책금융이나 보증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위험은 이미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