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법 개정안 및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푸닥푸다닥 2023. 12. 11. 17:47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한다.

- 공공 환매기관 확대 및 10년 후 개인간 전매 허용

2.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 국회 본회의 의결,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1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2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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