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11. 8.(수)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결과로 나온 보도자료 내용에서 Stress DSR 이라는 새로운 용어 내용이 눈에 띄어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결과
일단 Stress DSR 내용이 언급된 금융위원회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3.11.8일(수)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기타대출 증가 등의 요인으로 전월대비 확대되었으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가계대출의 안정세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안정세를 위한 방안
그 첫째 방안으로, DSR 규제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하였는데요, DSR 적용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현재 논의중인 ‘변동금리 Stress DSR’은 12월 중 세부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밖에 대책으로 둘째로는, 은행들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유인구조를 마련해나가기로 하였고, 셋째로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넷째로는, 고금리 상황에서 차주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다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과제인만큼 장기적인 시계(視界)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의 대출관행·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융현장에서 ‘상환 범위 내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빌리는 대출관행’이 뿌리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변동금리 Stress DSR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걸까요?
변동금리 Stress DSR 이란 DSR 대출한도 산정시 금리변동(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제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 부과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금리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으니 DSR을 강화해서 대출을 더 적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일단 이것이 필요한 첫번째 이유로는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것인데요, ’23.10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6.3조원 증가하였고, 전월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으로 감소했던 기타대출이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하면서 전월(+2.4조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두번째 이유로,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장기 대출을 통해 DSR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큰 금액을 대출한다고 하더라도 50년 만기 이렇게 장기 대출로 해버리면 매년 상환 금액은 줄어들죠.
12월 중 세부내용 발표예정
이러한 이유 때문에 Stress DSR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세부 사항은 올해 12월 중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대출금리같은 금융정책의 변화는 부동산에 큰 영향을 가져왔었기 때문에, 연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Stress DSR 제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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